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

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523	제출일자 : 2019. 9. 26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1. 개정이유

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제3조(구성)에 인천시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

2. 개정근거

가.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제6조

3. 주요내용

가. ‘문화관광체육국장’을 ‘문화관광국장’으로 변경(안 제3조제3항제2호)

4. 일부개정조례안: 붙임 1

5.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 2

6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 3

나. 입법예고: 생략

-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제1항제4호

-「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4호

다. 교육규제: 신설·강화규제 해당없음

라.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마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해당없음

-「성별영향평가법시행령」제2조제2항제3호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2호 중 “문화관광체육국장”을 “문화관광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ㆍ②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인천광역시(이하"시"라 한다)의 기획조정실장, 문화관광체육국장, 교육협력담당관	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문화관광국장-----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

관계 법령

관계법령 및 참고자료	□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1조(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) □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6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

□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

제41조(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)
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 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  사항은 교육감과 시·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.

□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제6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, 재정기획관, 시민안전본부, 일자리경제본부, 해양항공국, 복지국, 여성가족국, 건강체육국, 문화관광국, 환경국, 교통국, 행정관리국, 소방본부, 도시재생건설국, 도시균형계획국 및 주택녹지국을 둔다. 다만,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.